2026-04-16

■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행정 절차 누락이 기업과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K건설과 현장소장은, 착공 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콘크리트공사

●  가설공사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해결 전략

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이재준·송동원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히 “서류 미제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2. 공종별 공소시효 개별 적용 주장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묶어 판단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굴착, 발파, 콘크리트, 가설공사는 각각 독립된 공종

●  각 공종은 별개의 위법행위로 평가 가능

●  따라서 공소시효 역시 공종별로 개별 판단되어야 함

■ 결과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아래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  무혐의 처분

즉,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사건에서도

      공종별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  형식적인 위법 여부가 아니라

      실제 공사 구조와 법리적 해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

●  무엇보다,

      치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구성만이 기업을 형사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건

법무법인(유) 텍스트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 경험을 통해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준 변호사 jjlee@textlaw.co.kr, 02-6376-8350

송동원 변호사 dwsong@textlaw.co.kr, 02-6376-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