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S방송사는 국내 톱스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대형 드라마를 제작 중이었습니다.이제 막 본격적으로 스튜디오 촬영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스튜디오 관리자 측의 갑작스러운 방해행위로 인해 촬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촬영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배우와 스태프, 장비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단 하루의 지연도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설득력”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송동원 변호사는 S방송사를 대리하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영업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향후에도 방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촬영이 중단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특히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촬영 일정, 제작 구조, 손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의 전면 인용 + 간접강제까지 인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법원은 S방송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까지 명령했습니다.→ 방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 부과이는 단순한 금지 명령을 넘어 실질적으로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간접강제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제한적이며, 이번 결정은 그만큼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의미 — “시간과 현장을 지켜낸 결정” 이 결정으로 S방송사는 촬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었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면,- 촬영 중단- 출연진 스케줄 붕괴- 제작비 손실- 방송 편성 차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법적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콘텐츠 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텍스트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 및 국민들의 시청권을 지키는 소송에 앞장서겠습니다.송동원 변호사 | ✉️ dwsong@textlaw.co.kr | ☎️ 02-6376-8364

  ○ 사건의 시작사랑을 믿고 함께했던 사실혼 관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심리적 불안과 끝없는 내적 갈등이 쌓여 결국 이성 문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여)은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 결과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만 전가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유) 텍스트 송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었던 고통과 현실을 세심히 밝혀내며,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인간적인 사정을 지닌 한 사람으로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경력 단절과 수입 감소가 만들어 낸 불안감- 사실혼을 지켜야 한다는 내적 압박과 고통- 배우자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모든 요소가 결국 파탄의 원인이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의 의미그 결과, 파탄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저 수준인 1,000만 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낙인을 지워낸 값진 성과였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법률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마음의 무게까지 덜어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사실혼 문제로 지쳐 계신다면,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송동원 변호사 | ✉️ dwsong@textlaw.co.kr | ☎️ 02-6376-8364

법무법인(유한)텍스트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투자 관련 자문 전문 변호사인 권세율 변호사와 박종태 변호사는 유진자산운용의 에듀테크 기업인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 대한 Series D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본건 프로젝트는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서 Series D 투자의 규모는 약 210억원인데, 법무법인(유한)텍스트의 권세율 변호사와 박종태 변호사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수행부터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검토, 투자계약서 검토 및 체결 지원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본건 프로젝트는 대상회사인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와 Series D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기존 기관투자자와 Series D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텍스트의 권세율 변호사와 박종태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투자계약서상의 기관투자자들의 권리의무와 이번 투자계약서상의 각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되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건 프로젝트의 대상회사인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수학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과외 서비스인 ‘밀당P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는 대상회사의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〇 사건의 개요   A는 약 9년 전 가까이 지내던 친척 B와 A 소유인 C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3억 3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C 부동산에 대해, B와 ‘A의 생존시까지 무상계약’이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로부터 C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 B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C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를 이행하거나(주위적 청구), 매매대금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하라는 내용(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〇 변론내용   윤영훈 변호사는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한 후, A와 B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평소 A와 B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A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허점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증여계약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인데(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민법 제558조)”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A가 ‘A의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C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한 기재내용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그 문언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과거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선행판결들도 다수 제시했습니다.   〇 결과 및 의의   제1심 재판부는 윤영훈 변호사의 주장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관한 분쟁은, 법률전문가의 꼼꼼한 검토 및 해석을 통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가 검토를 받은 후,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안의 개요 건물 전체나 한 층, 한 호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많은 법적 문제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건물의 구조안전등급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건물의 구조안전등급이 문제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되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건물의 구조나 시공이 불안정하여 구조안전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건물 한 층의 매매 과정에서 구조안전등급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매수인 쪽을 대리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매수인은 영업을 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내의 빌딩 중 7층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빌딩이 그 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빌딩이었고, 매매 직전에는 일부 층의 바닥처짐 현상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매도인도 해당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어려웠던 탓인지 부랴부랴 건물을 내놓았고, 매수인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매도인을 상대로, 만일 매수인이 위 구조안전등급에 관한 사항을 알았다면 이를 참작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제 매매대금과 구조안전등급을 고려한 가치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과 판결 소를 제기하고 첫 기일에서 법원의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건물의 구조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면 그에 따라 이미 시세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특히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시세와는 별개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등 관련 판례를 다수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구조안전등급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시가에 관한 법원 감정도 신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당초의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5가합38545 판결   3. 마치며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아 왔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건축물 대장과 등기를 꼭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최기룡 변호사 | krchoi@textlaw.co.kr | 02-6376-8345

○ 사건의 개요한 유명 정치인이 모 방송사의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반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상대방은 언론사였고, 이 사건은 단순한 보도 분쟁을 넘어 공적 인물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변론 내용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송동원 변호사는 방송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다음과 같이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해당 방송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룬 공익적 보도였다는 점,- 표현 방식이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송의 전체 취지와 맥락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언론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표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과결국 원고는 법정에서 모든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정정보도도, 반론보도도, 손해배상도 없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이는 곧, 송동원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 해석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변론이 법정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법무법인(유) 텍스트는 공익과 원칙을 지키는 소송에 앞장서겠습니다.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송동원 변호사 dwsong@textlaw.co.kr, 02-6376-8364

○ 사건의 개요회사 회식에서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이 같은 팀 상사(이하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및 상사가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여직원의 아버지가 회식 다음날 회사 임원에 전화하여 상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여직원은 상사를 형사고소하였는데, 피의자인 상사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회식 중 여직원이 자신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한 기억이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시 회식이 이루어졌던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CCTV의 위치를 확인 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의 존부, 열람여부를 문의한 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 인근에 설치된 2개의 CCTV에서 여직원과 상사의 영상이 담긴 CCTV의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일방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의 내용, 여직원이 특정한 강제추행 시점 전후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불송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사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여직원의 무고혐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상사를 대리하여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여직원이 당시 CCTV의 영상자료의 시점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CCTV 영상자료가 시간적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여직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 전화통화에서 확인되는 여직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여직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CCTV의 내용을 분 단위로 분석하여 여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CCTV영상의 시점을 특정하기 위하여 영상속 인물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며 영상속 상황 외 다른 시점에서 여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결과,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고, 경찰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여직원을 정식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결과 및 의의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긴밀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피의자에게는 불송치결정을 받게 하고, 오히려 강제추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jyoh@textlaw.co.kr 02-6376-8338  

○ 사건의 개요유명인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단숨에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 방송사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명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공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보도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송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변론 내용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송동원 변호사는 방송사 소속 기자 등을 변호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방송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불과-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언론 기능을 수행한 결과-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 즉,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보도의 법적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입니다.○ 결과경찰은 송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기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언론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보도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례입니다.법무법인(유) 텍스트 송동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공익과 원칙에 충실한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론에 임하겠습니다.송동원 변호사 dwsong@textlaw.co.kr, 02-6376-8364 

2008. 7. 30. 개정되기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 점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통상의 주택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만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해 왔다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현행 서울시 정비조례도 경과규정에 따라 ​○ 2008. 7. 30.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공고된 정비구역에서 ○ 2008. 7. 30. 이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주택 분양권이 인정됩니다.서울 성동구 소재 한 재개발사업은 2008. 7. 30.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공고된 정비구역이고, 지하철역과 상권이 인접하여 상가와 주택이 혼재해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소유한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로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분양신청절차에서 의뢰인분은 주택을 분양신청하였으나 조합은 이 주택을 상가로만 보아 근린생활시설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1가구 추산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 텍스트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맡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시 정비조례 경과규정에 따라 주택 분양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전력공급계약, 도시가스 사용내역, 수도 사용 내역 등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으로 "피고가 2024. 4.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 제기후 판결을 받는데까지 1년이 소요되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 미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었던 관계로 의뢰인분의 주택 분양권이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복잡한 조례 경과규정의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으로 자칫 놓칠 뻔한 주택 분양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https://blog.naver.com/dosilaw101/223892480628박지환 변호사  jhwpark@textlaw.co.kr, 02-6376-8347김지원 변호사  jwkim@textlaw.co.kr, 02-6376-8337

○ 사건의 개요서울 소재의 한 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이 다른 차량의 입차를 유도하는 사이 출차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차례를 오인하여 기계식 주차타워 내부로 진입하면서 파렛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리스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분들의 고소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맡은 회사의 대표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텍스트의 조력 및 대응본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물론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 관한 각종 판례를 판례검색사이트, 대법원 자료열람실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배포한 지침 및 기계식 주차설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과정과 관련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식 주차장과 실내주차장이 다중이용성,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공중이용시설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된 입법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경찰은 심도깊은 조사 끝에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관련 사례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해석과 관련 자료에 기초한 논리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박지환 변호사  jhwpark@textlaw.co.kr, 02-6376-8347김지원 변호사  jwkim@textlaw.co.kr, 02-6376-8337